치아교정, 건강보험이 될까

일반 교정은 비급여입니다. 예외적으로 보험이 되는 경우와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교정 장치를 붙인 치아 모형

치아교정은 기간이 길고 비용이 커서 보험 적용 여부를 많이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치아교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입니다. 다만 일부 질환으로 인한 교정은 예외적으로 급여가 됩니다.

일반 교정은 비급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은 치과교정을 비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정을 위해 하는 스케일링도 비급여입니다. 외모 개선이 목적인 턱 교정 수술도 비급여지만, 씹는 기능이나 발음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예외 1: 구순구개열

2019년 3월 25일부터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대상은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환자 가운데 치과교정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사람입니다.

급여가 되는 치료는 술전 유아 악정형 장치치료, 악궁확장 교정, 상악 전치부 배열 고정식 교정, 악정형 교정, 성장관찰, 고정식 교정장치 교정,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의 7가지입니다. 치료 단계마다 공단에 미리 등록한 뒤 시술합니다.

아무 치과에서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1명 이상 상근하고, 수련치과병원이거나 치과·의과 협진 체계를 갖춘 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과 협진 체계를 갖춘 치과병원·치과의원이어야 하며, 시술도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해야 합니다.

예외 2: 일부 희귀질환

2021년 10월 1일부터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4가지 희귀질환도 교정 급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산정특례 기간에는 본인부담이 10%이고, 기간이 끝나면 법정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전에 이 환자들의 평균 치료비가 약 3,300만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발표 당시 기준).

교정 상담 때 확인할 것

교정은 비급여라 치과마다 비용 구성이 다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서 공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상담 때 비용을 항목별로 나눠 달라고 요청하면 비교하기 쉽습니다.

구순구개열 교정 급여 신청 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구순구개열 교정은 ① 요양기관에서 치과교정전문의가 진료 후 급여 대상자 판정 ②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발급해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등록하거나 환자가 공단 지사에 제출 ③ 등록 결과 통보 ④ 교정치료별 세부 시술행위마다 다시 등록 신청 ⑤ 등록 결과 확인 ⑥ 등록을 확인한 뒤 시술하는 순서입니다. 본인부담률은 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치아교정과 건강보험: 일반 교정은 비급여, 구순구개열과 희귀질환 4종은 급여
교정 급여 기준을 한 장으로 정리한 그림

원주에서 구순구개열 교정을 받으려면

급여 교정은 실시기관 기준(치과교정과 전문의 상근, 수련치과병원 또는 협진 체계)을 갖춘 곳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지는 다니는 치과나 대학병원 치과에 실시기관 해당 여부를 직접 묻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준 시행일 전부터 같은 기관에서 치료받던 환자는 동의서·치료계획서·진단서를 미리 내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정 비용과 연말정산

국세청은 치열교정비를 치과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만 의료비 공제 대상으로 해석합니다. 외모 개선 목적의 교정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치과 진료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기준에 있습니다.

교정 중 관리

교정 장치 주변은 음식물이 끼기 쉬워 충치와 잇몸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일반 칫솔과 함께 치간칫솔을 쓰면 장치 사이를 닦기 편합니다(치실과 치간칫솔 고르는 법). 교정 전 스케일링은 비급여라는 점도 알아 두세요.

교정 상담 전에 준비할 것

다른 치과에서 찍은 엑스레이나 사진이 있다면 가져가고, 턱에서 소리가 나거나 입 벌리기가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미리 말하세요(턱관절 증상). 성장기 아이라면 지금 시작하는 것이 나은지, 성장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나은지도 물어볼 만한 질문입니다. 치료비를 한 번에 내는지, 단계별로 나눠 내는지도 치과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교정이 끝난 뒤

장치를 뗀 뒤에도 치아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어 유지장치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지장치 비용과 교정 후 정기 점검이 처음 안내받은 비용에 포함되는지, 장치를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도 미리 물어두면 좋습니다.

희귀질환 교정 급여 확인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산정특례 등록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이 달라집니다. 진단받은 병원에서 산정특례 등록을 했는지, 교정 치료를 받을 기관이 급여 실시기관인지 함께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급여 교정에서도 따로 드는 비용

급여가 되는 교정이라도 본인부담금은 내야 하고, 급여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검사나 장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 단계마다 등록을 다시 하므로, 단계별로 어떤 항목이 급여이고 얼마를 내게 되는지 미리 안내받아 두세요.

치아교정 건강보험 요약 카드
이 글의 요약 카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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